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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삶의 지옥

by onjori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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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하"출산율")이 0.84로 줄어 처음으로 인구도 자연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15~49세까지 낳는 자녀 수의 평균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유엔 인구 기금(UNFPA)의 지난해 6월 실시한 집계에서 세계 198개국 중에서 최저였다. 또 OECD 회원 37개국 중 출산율이 1 미만의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에서 1.36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뛰어나게 낮은지 알 수 있다. 더 떨어진 출산율 정부 산하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 및 육아의 보상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올렸다.

 

즉, 여성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외에 경력 단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부양 기능이 떨어지니 노후의 부양 등 과거라면 육아의 고생과 상환으로 된 "보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는 아이 한 명을 장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억 원, 시간으로 따진다면 1만 시간 이상 걸린다고 추정한다.

 

이 비용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제공한 뒤에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이나 미래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결혼 및 출산·육아를 포기하는 성인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경향은 최근 이후 거세지고 있다. 2018년에 0.98과 처음 1.0을 보였으나 19년에는 0.92로 더 떨어졌다. 19년 추계한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90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제 숫자는 이를 대폭 밑돌0.84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수에서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보다 10%(3만 300명)감소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구 구조 변화 조건 점검"보고서를 발표, 향후도 출산율 저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라는 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3포 세대"가 넘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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