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알기쉬운 1타 강사 설명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줄여서 공수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왜 만들었을까?과거에는 검찰이 높은 공무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무원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 식구 감싸기처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견제하고, 높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것처럼, 공수처도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누구를 수사하나?공수처는 주로 3급 이상의 높은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